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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민주당 200404 아침논평 - 권영진 의원과 해난구조법 & 권영진 시장과 코로나19사태

이화종 │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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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민주당 아침 논평


권영진 의원과 해난구조법 & 권영진 시장과 코로나19사태



오늘 경북경산에서 코로나 환자들을 돌보던 60대 의사가 폐렴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구 시장 미래통합당 권영진씨는 이미 2월 말부터 증세를 보이던 노의사에게 적절한 조치를 해주는 대신 방관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

바로 권영진씨는 의원시절 해난구조법(김정권,신영수,권영진,윤영)을 개정하여 구조작업을 민간에게 떠넘기는 법을 만든 사람중에 하나였다.

그결과, 세월호사건 때 해경은 사고당한 학생들과 가족들을 외면하고 민간잠수사들만 무리해서 잠수하다가 심각한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다 결국 몇분이 돌아가시기 까지한 사건이 떠오른다.


우리 미래민주당은 지방자치를 더욱 강화해 국토균형 발전을 추구하는데, 이러한 무책임한 지방자치장이 있으면 지방자치제 자체의 존재가 무의미해지고, 지역발전 저해는 물론 지역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다.

지금이라도 지방정부는 각지자체의 부족한 예산을 미리 조사해서 선제적으로 대처해주고 대구처럼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 곳은 대통령이나 총리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이런 대형 재난에서 최대한 많은 국민들을 구출해 내야 한다.

특히, 감염지역에서 몸을 아끼지 않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생명은 다름아닌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하는 막중한 의무임을 자각해야만 합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감염지역에 대한 인적 물적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정치인들의 이해관계보다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것을 1순위로 하시길 강력히 촉구한다.




미래민주당

20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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